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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 대통령 입당과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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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 대통령 입당과 책임정치

입력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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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정식 입당함으로써, 양측 간 애매한 관계가 정리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무당적이면서도 사실상의 당원으로 말하고 행동해 온 지 7개월 만이다. 열린우리당이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의 지위를 갖추게 되면서 책임정치의 틀을 확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상화다.'수석당원'으로서 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당 총재가 가졌던 직접적 권한과 권위를 갖지는 않는다. 당정분리의 원칙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지와 지위로 당을 지도하고 이끌 책임과 적지않은 권력이 노 대통령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과반 여당의 막강한 지원 속에 야당과 국민을 상대하는 월등한 정치력을 누릴 수 있다. 당과 정은 한 몸으로 험난한 국정을 헤쳐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과 우리당은 우선 야당과의 관계에서 상생정치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경제를 포함, 주요 국정방향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입당 석상에서 "정치개혁을 하더라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 나가자"고 한 것은 합리적 원칙의 제시라 할 만하다. 완급의 순위와 적정 속도, 국민적 합의를 찾는 과정이 추구될 때 싸움의 정치가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 문제가 상생정치의 척도로 등장해 있다. 노 대통령은 김씨의 총리기용 의지를 다시 시사했으나, 야당을 제대로 설득 않은 채 일방적 돌파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기를 바란다. 노 대통령과 우리당에는 변명과 우회가 불허되는 무한책임이 부과돼 있음을 무겁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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