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21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그 동안의 검찰 수사가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단죄하며 정치개혁을 견인해 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불법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 총수를 입건하지 않고 대선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용두사미형 수사결과'라는 비난여론이 많았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검찰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들춰내며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역시 재벌총수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용두사미형 수사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스스로 한계를 보여준 것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형 부패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심상용 시민사회 팀장은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자금법 등 제도 개선에 상당한 동력을 제시했고, 깨끗한 선거로 이어지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으나, "검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상필벌의 원칙에 비춰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하며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원 이모(36)씨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수사를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썩은 곳을 잘 도려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랫사람만 책임을 지고 재벌 총수들과 정치 지도자 등 거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5)씨는 "검찰이 재벌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만큼 이제는 정치인 기업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종결을 환영하며, 연루된 기업인은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검찰이 그 동안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이전의 어느 검찰도 해내지 못했던 커다란 수사성과를 거두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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