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룡' KBS가 환골탈태할까.감사원은 21일 국회의 요청으로 6개월간 실시한 KBS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2TV 광고 축소, 이사회 권한 강화 등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중 상당부분은 과거 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된 것이지만, 지배구조와 재원, 경영실태 등을 두루 실사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취임 1주년을 넘긴 정연주 KBS 사장이 지역국 재정비와 조직 개편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만한 운영
감사 결과 드러난 KBS의 운영실태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임직원은 지난해 말 현재 5,127명으로 1998년보다 3.7% 줄었으나, 국장과 부장급 현원은 각각 35명, 62명이 늘었다. 특히 정원보다 73명이 많은 국장, 부장급 전문직(126명)에 대한 급여(연 평균 1억300만원) 지급이 인건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02년에는 예비비 109억원을 전용해 특별성과급 215억원을 지급했고, 규정에 없는 특별격려금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세차례 전 직원에게 총 81억원을 줬다. 감사원이 두 차례 폐지를 촉구한 개인연금 예산지원을 "노조와 합의가 어렵다"며 계속 시행해왔다.
지역방송국 과다 운영도 문제. 현재 KBS 지역방송국은 9개 총국과 16개 지역국 등 25개로, 지난해 운영비로 2,310억원(인건비 1,526억원)을 썼다. 그러나 16개 지역국의 경우 평균 자체제작비율이 방송시간의 1%(6개는 전무)에 불과하고,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신료(월 2,500원) 동결에 따른 운영재원 부족을 2TV 광고수입 확대로 해결하면서 오락 프로그램이 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과 대책
방만한 운영의 주원인은 '감독 부재'. KBS는 전액 정부출자기관으로 준조세 성격의 TV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외부 감독이 전무하고, 이사회도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개선안으로 이사에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KBS 출신은 1명으로 제한 16개 지역국 단기간내 통폐합 2TV 광고축소 등 구조조정 후 수신료 적정수준 인상 검토 등을 권고했다.
KBS 반응
KBS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감사를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진단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KBS는 특히 "감사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내부 개혁 과제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개혁추진단을 발족, 16개 지역국 재정비(7개 폐지 예정), 팀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KBS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내부 반발을 무마해 개혁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KBS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당장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지역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2TV를 지역방송 연합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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