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축을 포함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미국과의 공식협상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재조정은 정부와 미국과의 긴밀협의 아래 추진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이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논의에 들어가기 전의 예비접촉 등 협상일정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시기를 잡기위한 협의부터 해야 하는데 미국쪽에서 먼저 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미래동맹회의에서는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위해 양국이 국방·외교라인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를 통해 재배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감축 규모. 미국에서는 언론 및 연구소 등을 통해 7,000명, 1만명 내외 감축설이 수시로 흘러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감축규모를 통보 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만7,000명의 약 3분의1수준인 1만2,000명의 단계적 감축에 대비해 안보구상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 감축 대비계획에는 우리 군의 병력운용 및 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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