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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與 안보 불감증"/미군감축 은폐·왜곡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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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與 안보 불감증"/미군감축 은폐·왜곡 비난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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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정부·여당이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서 고강도 '안보공세'를 폈다. 미국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결정에 이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로 전력공백과 국민의 안보불안이 우려되는데도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우선 "안보공백은 없다" "한미동맹은 이상 없다"는 등 정부·여당의 설명이 도마에 올랐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무신경한 정부·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지됐는데도,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음은 물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여공세와 별도로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국방 및 통일외교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와 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용갑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 정권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미군 의존증'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은폐와 왜곡, 졸속 대응만 일삼고 있는 현 정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은 또 외교·안보통인 박진 의원을 당의 특사 자격으로 22∼28일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박 의원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싱크 탱크 등을 만나 주한미군 감축논의 진행상황과 주한미군 감축이후 미국의 동북아 지역안보전략 및 한반도 방어계획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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