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기 동안 노사관계는 변했는가. 대다수 노동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난 1년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노사분규가 과거 정권보다 더 늘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을 다루는 정부의 대응도 갈팡질팡 했다는 비판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나 재계 모두 정부의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만큼 아마추어리즘을 극명하게 드러낸 예가 없다. 63일간의 장기파업으로 이어진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은 정부의 적극 중재가 노조편애로 비춰지면서 재계에는 친노(親勞)성향에 대한 과잉경계를, 노측에게는 과잉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을 일으킨 5월 화물연대 1차 파업은 힘에 밀려 유가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의 노조측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태를 봉합했고 조흥은행 불법파업은 정부가 노조와 경영권 협상을 하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때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해결을 모색하던 정부가 7월 철도파업 당시에는 2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8월의 화물연대 2차 파업 역시 곧바로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등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른바 '대화와 타협'과 '법과 원칙' 사이에서 방황했던 1기였던 셈이다.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만 보더라도 320건으로 1990년 이후 최대치에 가까워 노사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음을 보여줬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정부가 노정협상이나 노사분쟁 개입과정에서 조기수습을 위해 원칙을 깨뜨리는 우를 범했다"며 "기존의 전투적 노사관행은 여전하고 참여정부 노동정책기조에 대한 반대여론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당장 6월 하투는 주 5일제,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노동관련법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노동전문가들은 노사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노사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노사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임기말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숭실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노동위원회 등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기능이 취약하기 그지 없다"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전 예방적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종기가 터져야만 대책마련에 나서는 구시대적인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제조업의 사내하청 문제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씨가 분신을 하고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진 이후에야 조선업종 등 제조업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에 나섰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이 미뤄진 측면이 적지 않다"며 "무질서한 제조업 내 하도급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이나 노동의 질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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