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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직원 등급분류 관리"/경찰 '블랙리스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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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직원 등급분류 관리"/경찰 '블랙리스트'논란

입력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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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범죄 및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경찰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키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경찰관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직원을 가,나,다 등 3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문제성 경찰 관리규정'을 마련,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규정은 폭력적 성격이거나 주변에 빚이 많고 이성문제 등이 복잡한 직원은 가 등급, 중징계를 받았거나 같은 유형의 비위를 반복하는 직원은 나 등급, 가벼운 징계를 받았던 직원은 다 등급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관리위원회를 설치, 정기적으로 리스트에 오른 직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문제가 많은 직원은 주요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모 경찰서의 한 직원은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을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면 독재 시절 재야나 노동계 인사 동향 감시 활동과 다를 게 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의 범죄나 비리 방지를 위해 객관적이고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에도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 왔으며, 내부 불만이 있어도 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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