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완성차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자동차 업계 순이익의 5%, 지난해말 기준 1,500억원) 및 경영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 경영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완성차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어 노사 대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현대, 기아, 대우, 쌍용차 등 4개 완성차 노조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관한 노사간담회 개최를 촉구했다. 현대차 이상욱 노조위원장은 "노사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단계별로 완성차 4개사 노조가 공동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노조는 3월 사측에 순이익의 5%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자동차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할 것과 사내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 통상 임금의 80% 이상 지급, 노사공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완성차 노조는 특히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노조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노조 대표자의 이사회 참여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우차 노조는 회사의 반기 및 분기별 계획을 협의할 노사 특별기구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완성차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8일 4개 완성차 노조의 노사간담회 요구에 대해 '각 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재계가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도 최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의 수정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생산성 만회 방안 등을 노조측에 요구, 기싸움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주5일제 조정안에 따르면 14년차의 경우 현행 연간 23일의 연차가 21일로 줄어들고 월차까지 합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가 감소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9일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는 경영 의사결정 지연,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노동계가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노사동수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유럽식 노사관계모델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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