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50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 124만9,000여명 중 18.8%인 23만4,000명에 달한다.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100명중 28.2%인 5만5,000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교육부분 20.8%(9만9,100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600명) 등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지자체 비정규직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실태를 보면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라도 부처별·기관별로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며, 일부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직무 정규직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부처 전체 비정규직의 20%를 차지하는 사무보조원의 임금수준은 기능직 10급 3호봉(117만여원)의 65%인 평균 76만여원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기관에 따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다르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직과 업무차이가 거의 없으나 임금부문에서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실제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79.7%이다.
특히 모 국책은행에서 활용하는 창구텔러는 월급이 정규직 초봉의 53%밖에 되지 않는 등 임금차별이 극심한 실정이다.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전산보조 실험보조 영양사 조리사 순회코치의 월 임금은 생활비도 대기 힘든 60만∼9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상시위탁 집배원의 경우 이직률이 무려 27%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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