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사실상 증원이 불가능해지는 등 강력한 정원감축 대책이 추진된다. 또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때 판단근거가 되도록 대학 졸업자의 전공별·지역별 취업실태 조사결과가 사상 처음 공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계획'을 마련,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교육부는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지난해 교원·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및 교지·재산 확보율 각 55% 이상에서 2005학년도에는 각 100%와 7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지·재산 확보율은 2006학년도 각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상향 조정돼 대학의 정원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열로의 전환도 불허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고 교육·직업 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 허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신(新)성장동력 및 물류 관련학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과감한 학과 통·폐합과 정원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자율책정기준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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