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정2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부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사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금융감독기구들의 통·폐합과 중소기업 정책 관련 기구들의 업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그는 "정부의 하드웨어 조직을 확대, 축소하거나 부처의 급을 격상, 격하하는 게 행정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며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연구· 개발(R&D) 분야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등에 흩어져있는 R&D 분야를 통합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과기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사회 부총리 신설 및 통일부 장관의 승격 문제가 거론되는데.
"정부의 일부 인사가 사회 부총리 신설 방안을 거론해온 것은 사실이다. 복지, 노동, 여성 업무 등을 포괄하는 부총리를 두자는 것인데 우리가 의제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다. 부총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므로 승격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문제는.
"감사원이 신용카드 특감을 마무리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양한 개편 방안이 있는데 첫번째 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청' 등의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유사한 민간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아예 두 조직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자는 견해도 일부 있다."
―중소기업 관련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 조정 방안도 논의됐는가.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적 기구로는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자원부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돼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 때 만들어진 중소기업특위가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외교부, 재경부, 건교부 등 일부 부처에 복수 차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는데.
"1∼2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 건교부까지 그런 게 필요한 지는 모르겠다. "
―열린우리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 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당연히 검토할 것이다.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혁신위 차원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상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다."
―정부 혁신과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편에 대한 의견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수술보다는 상시 개혁 차원에서 프로세스 혁신과 기능 재조정, 행정 문화 혁신,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조직을 붙이고 부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이질적 조직이 융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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