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쇼크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호들갑 떨지 마라. 한국경제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차이나 쇼크'의 파괴력을 둘러싸고, 국내 민간경제 연구소들과 중국 현지에 나가있는 경제 전문가들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중국발 경제쇼크의 파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발 쇼크는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발 쇼크로 인한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감소는 자칫 급격한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의 긴축으로 투자가 억제되면 중국에서의 사업기회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중국발 한국경제 침체론'을 제기한 근거는 중국경제가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기 때문. 연구소는 투자·공급 과잉 미·일의 위안화 절상 압력 원자재 수요급증에 따른 국제적 수급 불균형 부실채권 급증 미국·유럽과의 통상마찰 빈부격차·실업 등을 중국의 6대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번 긴축쇼크가 별 문제없이 지나가더라도, 크고 작은 중국발 쇼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달리는 자전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리기만 한 덕택에' 고성장을 구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요인들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중국의 경제긴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유가급등과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연착륙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겠지만, 경착륙한다면 1%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 현지에서 과열과 긴축의 현장을 분석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훨씬 낙관적이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박한진 차장은 "서구식 잣대로는 설명이 안되는 게 바로 중국경제"라며 "한국이 중국의 자잘한 쇼크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중장기적인 분업체제, 더 고도화한 중국 진출 등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중국 시장이 정돈되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중국 당국의 소비진작책이 예상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유통분야 개방조치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재 시장과 서비스업 분야는 오히려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현준 중국팀장은 이와 관련, "중국 긴축에 따른 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이 더 이상 수출할 게 없어질 거라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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