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영양사 등 4,619명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6,634명은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계가 민간 파급효과를 우려해 반발하고 노동계도 내용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000여명의 60%인 13만9,000여명을 공무원 및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처우개선해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학교 영양사 1,842명, 도서관 사서 1,051명, 상시위탁집배원 1,726명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환경미화원 2만1,657명과 도로보수원 3,2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766명은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하거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정규직화한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등 6만5,567명은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연봉제나 임금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해준다. 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향후 5년간 1,600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 대해 재계는 "민간부문에 파급될 경우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반대로 노동계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합의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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