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부(富)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부유세 신설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19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에 따르면 1980년 이전까지 '분배'를 강조하던 선진국의 조세체계가 '성장' 중시로 반전됐으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2∼1985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52%에서 35%로 인하했고, 미국도 1986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46%에서 34%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서 40%로 인하했다. 또 캐나다는 2000∼200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1%로 내렸으며, 독일과 아일랜드, 벨기에 등도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을 낮췄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성장중시 조세정책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 "소득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의욕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난데다가, 각국이 세율을 낮춰 자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이 25%인 반면 경쟁국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5∼19%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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