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의 낙하산 등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각종 군장비 납품을 둘러싼 군 구매담당자와 납품업자간의 구조적인 비리 관행이 드러났다.지난달 경찰에서 낙하산 납품 비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9일 특전사 구매 담당 황모, 양모 준위 2명이 8개 군납업체로부터 4년 동안 받은 뇌물만 3억1,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간 8,000만원의 뇌물은 이들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러한 비리는 상당부분 군납 과정의 구조적인 약점에서 비롯됐다. 군의 장비구입은 납품받을 물품의 형식, 제조사 등 사양을 미리 결정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구매담당자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납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납품사양으로 결정되도록 하거나 사전에 결정된 사양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한 뇌물 로비를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양 준위는 물품구매 담당으로 17년, 황 준위는 정비담당으로만 10년간 자리 이동없이 근무해 한 사람이 오랫동안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황 준위는 정기적인 상납 외에도 일부 업체 사장에게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월 10부의 고리 이자를 받는 식으로 2,000만원을 뜯어내는 수완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서 지난달 구속된 D사 대표 김모씨를 포함, 특전사에 낙하산, 산악헬멧, 잠수복 등을 납품해 온 J사 이모, Y사 김모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H사 등 2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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