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의 이라크 차출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 내에서도 '대미정책의 실패'라는 견해에서부터 '주한미군은 이라크로 갈 게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철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한미 군사동맹은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의 기둥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올 때 사회적 불안심리가 생기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태의 본질을 헤아리고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겹쳤기 때문이다. 우선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일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첫번째다. 정부는 해외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력중심에서 전력중심의 전력평가 개념으로 럼스펠드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불안감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는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구상이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불안 증폭의 큰 요인이다. 사실 이번 미군의 이라크 차출만 해도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할 대목이 있다. 동맹관계는 가변적이며 미국 입맛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안보의 기본틀은 한미동맹이며 양국정부의 원활한 의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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