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우수 가정에 현금이 지원되고 백화점과 할인점, 주유소 등의 조명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된다.정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내국세 인하조치는 유가추이를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대한 ‘캐시 백(Cash-back)’제도가 7 ,8월 한시적으로 도입된다.전력소비량의 10%를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백화점 98개소, 할인점 283개소, 주유소 1만1,000개소에 대해서는 과다 조명사용을 자제하고, 영업시간 외에는 외부조명을 끄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이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산자부는 유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 인하조치는 당장 시행하지 않되, 현재 배럴당 34.5달러 수준인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5달러를 돌파할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35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7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주말 보다 0.40달러 오른 36.23달러를 기록, 1990년9월28일 37.40달러 이후 처음으로 36달러선을 상향 돌파했다.
/박희정 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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