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연구비 유용과 착복은 어제 오늘의 비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학 내·외부의 감시장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술진흥재단이 최근 연구비 지급 대상기관을 무작위로 골라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여대의 여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수법은 대개 비슷하다. 일하지도 않는 연구보조원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내거나 실제로 연구를 돕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도제식 사제관계가 온존한 우리 대학의 풍토에서 노임을 착취당하고도 대학원생들은 할 말을 하지 못한다. 연구비 유용은 이미 대학사회의 관행처럼 굳어져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다. 교수들의 도덕 불감증이 개탄스러울 정도다.3월 초에 한 대학원의 총학생회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대부분 대학원생 연구비나 등록금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월 3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연구비 집행권한을 교수가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비의 규모를 알기 어려우며 활동대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
대학 내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대학 내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라도 대학원생들이 노력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과 교육부의 관리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용역기관과 감시기관이 다른 경우 연구비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연구비 유용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교수들이 내는 증빙서류가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아 제대로 감시만 하면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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