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와 상관없는 견인료 부과 문제 있다."서울 서초구는 17일 견인거리와 차종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요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행 견인요금은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돼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며 "거리와 무관한 견인료 징수로 근거리 불법차량에 대한 집중 견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견인소요비용 산정때 거리병산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자치구 현실에 맞는 관련 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쳐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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