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위한 체제개편이 시작됐다. 청와대 직제가 새롭게 바뀌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개편도 눈 앞이다. 탄핵소추 소용돌이의 매듭은 새 출발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체제를 정비하는 일은 불가결하다.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퇴행적인 시행착오는 가급적 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 정부부처를 청와대가 관장하며 국정의 왜곡을 불렀다는 판단아래 국정을 내각에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은 이 정부의 주요 '업적'이다. 이제 다시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자는 게 이번 개편이니, 이는 재개편이다. 기존 시스템이 주요 정치 사회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치러야 했던 국정혼란이 결국 어설픈 실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비서관직 8개가 신설되는 것은 분명 조직확대다. 일만 잘한다면 굳이 탓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성과다. 그러나 새 체제가 또 한번의 실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쉽게 거두기 어렵다. 지난 1년여의 집권평가는 정권에 대해 흔쾌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총리로 거론되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 변동기에 당적을 옮긴 그의 행태는 새 정치 와는 거리가 먼 '철새 정치'의 전형이다. 명분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취약점이 분명한 인사를 왜 부작용을 무릅쓰고 기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새 출발은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착오의 어리석음은 피했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