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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盧 국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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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盧 국정운영 방향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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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탄핵파동이라는 시련을 계기로 집권 2기에는 국정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그는 우선 당장의 과제로 등장한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하는 등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적 시장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 침체 현상이 심각하므로 민생 안정부터 이루면서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부 혁신, 정치 개혁, 부패 방지 대책 등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탄핵 기간에 참모들에게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최대 정치 목표"라고 강조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통합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밀린 국정 현안

2개월여만에 직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에게는 산더미 같은 숙제들이 쌓여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중국 쇼크, 환율 급등, 고유가 등 경제적 악재와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도산, 투자 및 내수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처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21일께 대기업 총수·최고경영자 등과 회동한 뒤 24일께 중소기업인들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파병지 확정과 파병 시기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할 문제다. 26일로 예정된 남북 군장성급 회담,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 북한 핵, 향후 정상외교 일정 등의 현안도 쌓여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파병 등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 지향은 있되 정책은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탄핵으로 미뤄져 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신행정수도 건설, 정부조직개편 등의 국정과제 추진도 매듭지어야 한다.

청와대 및 내각 개편

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하고 내달 하순 중폭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직은 정무수석실과 참여혁신수석실을 없애는 대신에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정책수석실을 정책기획수석실과 사회정책수석실로 나눌 방침이다. 박주현 참여혁신수석 외에는 기존의 수석·보좌관들이 상당수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노 대통령은 개각에 앞서 6월 초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할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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