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부문 협상에서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 부여'를 부정하고 나서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로버트 졸릭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에서 WTO 28개국 통상 관련 장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특히 농업분야에서 이미 수출 보조금 철폐 및 농업보조금 삭감 등에 의견 접근을 보고 있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과의 농업시장 개방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졸릭 대표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에 자동적으로 (관세화 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다"며 "한국에 레소토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언급은 수출 규모가 세계 12위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농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농업부문 협상에서 줄기차게 개도국 지위 유지를 강조해온 우리측의 요구를 정면 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함께 관세상한 설정 및 관세할당제(TRQ)에 따른 의무수입량 확대 등을 반대해왔다.
WTO 28개 주요 교역국 통상장관들은 14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자유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