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盧대통령 탄핵기각/탄핵심판이 남긴 화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盧대통령 탄핵기각/탄핵심판이 남긴 화제

입력
2004.05.15 00:00
0 0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 2개월간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법적 심리'와는 별개로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선고기일이 17대 총선 이후로 늦춰지면서 국회의원 당선을 의식한 '막말'까지 등장해 더욱 어수선했다.소추위원인 이진우 변호사는 3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이 법보다 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하부구조를 중시한 볼셰비즘의 전형"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고, 임광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송두율 교수 선처' 발언을 "헌법을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몰아붙였다. 한병채 변호사도 지난달 30일 최후변론에서 "(재판부가)변론을 제한하는 바람에 '망가'(만화의 일본어)가 됐다"고 흥분해 재판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야전사령관격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 재판정에 쏠린 3월말 "총선에 출마해 물리적으로 다음 변론 출석이 어렵다"며 한동안 소추위원의 역할을 포기해 구설에 올랐고, 간사였던 김용균 의원도 경남도지사 경선 출마 문제로 잠시 밖으로 나돌아 소추위원측 내부에선 한 때 "우리는 모래알"이라는 푸념이 흘러나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율사들이 탄핵사건의 창과 방패로 맞선 것도 화제였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건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검사'에서 '대통령-재판관'의 신분으로 제 2의 만남이 기대됐으나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월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난 하경철 변호사는 노 대통령 구속 당시 무료변론을 맡은 인연으로 변호인단에 합류,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도 여러 명 등장했다. 전효숙 재판관은 심판자 역할을 맡았고 조대현 이종왕 강보현 변호사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포진했다. 적극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소추위원측에 이름을 올린 정인봉 변호사도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이다.

/김용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