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윤락업소 소득세 0원?

'용산역 일대 집창촌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인데 소득세는 0원?'경찰이 서울 용산역 일대 윤락업소들의 카드매출을 추적, 20억원대의 속칭 '카드깡'과 소득세 등 각종 세금 포탈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에 마땅히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윤락업소 단속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한 카드깡업자 박모(39)씨와 동업자 서모(54·구속)씨를 조사한 결과, 200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 업소를 상대로 20억5,300만원의 카드결제를 대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수수료를 제외한 뒤 업소들의 순수한 카드매출을 계산해보면 1개 업소당 대개 9,000만원 정도가 된다. 집창촌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의 경우 현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카드결제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업소당 연간 실제 매출액을 추정하면 약 3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용산 일대에서 영업하는 90여곳의 총매출액은 3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윤락업소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면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액을 별도로 밝혀내지 않는 이상 경찰의 일부 수사와 추정만으로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게다가 분신소동 이후 용산 집창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세무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