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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등 市稅전환"/우리당 13명 "강남·북 재정격차 커 세목교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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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등 市稅전환"/우리당 13명 "강남·북 재정격차 커 세목교환 추진"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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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북지역 의원 및 당선자들이 서울시 각 구별로 큰 차이가 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시세(市稅)로 전환해 서울시가 징수·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강남지역 구청이나 주민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임채정 의원, 최규식, 우원식, 이화영 당선자 등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소속 13명은 1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자치재정 균형이 중요한데도 강남과 강북이 격차가 커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시세로 전환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교환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에 이와 관련한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는 국회 연구모임을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서울 구세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종토세의 경우 지난해 강남구는 928억원, 서초구는 591억원 등을 걷었지만 도봉구는 74억원, 금천구는 86억원에 불과해 구별 편차가 크다. 종토세만 시세로 전환하더라도 강남·서초·송파·종로 등 이른바 '부자구'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중랑·성북구 등 강북지역은 평균 28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강북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강남·북의 지나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민주노동당도 합리적인 배분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부자구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0%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일괄 징수·분배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종토세를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다시 시세로 전환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싼 구간 유치경쟁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토발전의 그랜드플랜에 맞춰 뉴타운 사업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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