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금리 인하를 검토키로 하는 등 내달 중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허용폭을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자부 등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7,000여개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해 중소기업 지원종합대책을 6월 중 마련키로 했다"며 "여기에는 현행 2∼4%인 중소기업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리조정 문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여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에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최근 재경부가 반대해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벌계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와 관련,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기업투자 환경조성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검토를 시사했다. 공정위는 7일 재벌계 금융·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폭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되 이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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