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언론·사법 개혁,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이라크 추가파병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개혁의 선명성을 주창하는 천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다만 속도와 우선순위 등을 두곤 당면한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천 대표도 12일 "개혁은 절대로 필요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만, 안정 없이 이뤄질 순 없다"며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천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시장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가 형성돼야 한다"며 "한 두사람의 막강한 총수가 표현을 왜곡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독과점하는 체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과점 언론사 사주의 소유 지분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말한 것이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 서비스 개선과 법조비리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특히 "법조비리는 굉장히 심각하며 철저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야 하고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천 대표 개인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수렴해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과제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당내에 적지않아 당장 착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천 대표가 이날 "선후완급을 고려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협의하고, 국민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원내에 설치될 개혁기획단(가칭)을 통해 개혁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만든 뒤, 일러야 9월 정기국회때에 가서야 본격적인 공론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원내대표라는 입장을 고려, 당내 극단적인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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