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신불자 제도 폐지 및 채무조정 기구의 독립 비영리 기구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화폐 대신 노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의 '노동은행'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12일 참여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헌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배드뱅크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고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우회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인상이 있다"며 "신불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금융감독원 같은 독립 비영리 기구로 바꾸거나 상담, 교육, 법률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률적인 신불자 등재 기준을 폐지해야 하며 개별 기관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고객의 신용을 평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는 "신불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급여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노동은행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채권은행도 부실채권을 노동은행에 투자해 무리한 추심 노력 없이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신용회복위에서 상각 채권의 경우 이자 전액 감면, 90일 이상 연체시 추가 이자발생 중지, 채무자의 일부 상환시 원금부터 수입처리 등 방안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이나 사채업체 채무자 채무조정 등은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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