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장 등 군 장성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군 고위직 인사 때 왜 문제 인물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 장성급 비리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검찰로 넘어가기 전 군 당국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군단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신일순 대장이 지난해 4월 대장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복수의 채널을 통해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으나 금전비리는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일부 부하직원이 두려워하는 지휘성향을 갖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횡령금액 1억5,800만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은 신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취임하기 전 군단장으로 근무했던 1999∼2001년 이뤄진 비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수천명의 인력으로 군내 비위 조사와 인사 존안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기무사령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부대 복지기금 등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예비역 중장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무마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예비역 장성은 현역시절 국방부 합동조사단(헌병)으로부터 출장비와 복지기금 7,000만∼8,000만원을 변칙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조단 일부 수사진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으나 조기전역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신 대장은 14일께 기소돼 내주 중반부터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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