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적극적 대처를5일 일본의 한 우익단체원들이 독도에서 불과 150㎞ 정도 떨어진 오키제도까지 접근하여 독도에 상륙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만류와 기상 악화로 불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곧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더 나아가 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 대응 없이 유감만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논리다. 노무현 대통령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내 아내는 그냥 말 안 해도 내 아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독도 상륙 시도와 같은 행동은 단발성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 이벤트로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내 아내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내 아내라고 방심하다가 빼앗기고 나면 그 때 가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송영근·한림대 방송통신과 3년
●'학력 저하=쉬운 수능' 왜곡
11일자 '고교생 학력 저하는 쉬워진 수능 탓'이라는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기사는 사설 모의고사 시행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의 추이 연구―전국 단위 학력평가 수리 영역을 중심으로'를 인용 보도하면서 학력평가, 그것도 수리영역만을 분석한 결과를 마치 수학능력시험 결과 전체를 분석한 것처럼 '학력 저하=쉬운 수능'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속적 하락' 및 '곤두박질'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문계의 경우 평균 0.1∼0.7점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자연계의 경우 인문계보다 하락폭은 컸지만 2003년은 평균 1점 가까이 상승했다. 지속적 하락과 곤두박질이 관연 적절한 표현인가?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석수·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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