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복권할 경우 '경제 살리기'를 국정 2기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장 개혁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분배 논쟁' 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고위 정책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종료되면 노 대통령은 우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 주력하면서 개혁과 성장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 인사들 가운데 성장과 개혁 가운데 한 쪽만 고집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어느 쪽에 6할 이상의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복권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경제정책 기조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책 관계자는 "최근의 논쟁은 구체적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2분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논쟁 확산을 우려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은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상징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경기 침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시장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성장론도 무시하지 않는 기조를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른 시일 내에 재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가 추진하는 출자총액 제한,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기 보다는 재경부와 공정거래위 양측이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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