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유럽 좌파정권도 성장 우선"

'유럽의 좌파들도 정권을 잡은 후 성장 우선의 실용주의로 전환했다. 지금은 성장이 우선이다.'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유럽 정권 교체기의 경제정책-이념대립에서 실용수렴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지형은 좌로 이동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연구소는 "과거 성장중시 정책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형평 우선 정책이 도입되면 소외층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돼 문제를 치유하기 보다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내외 여건이 악화, 과도한 형평위주 정책은 고실업과 저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형평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은 물론, 최근 좌파 정권으로 바뀐 스페인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열차테러 이후 최근 집권한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기존 우파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 정치권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또 경제관료들이 대부분 자유시장 경제론자로 채워지면서 노동시장 개혁, 시장개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