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전년에 비해 4% 내리기로 확정했다.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 초 17대 국회에 제출,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안에 따르면 올해 추곡수매가는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0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6,710원) 떨어지고 수매량은 74만4,000톤(516만석)으로 1%가량 줄어든다.
이 수매안은 농림부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최종 결정되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추곡수매가 결정은 농민들의 반발과 정치 논리에 의해 매년 진통을 겪었으며 지난해도 쌀 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을 위해 1948년 수매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2% 인하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했지만 결국 동결 조치됐다.
박해상(朴海相) 농림부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 등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쌀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매가를 인하했다"며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과 관련, 쌀 협상 등과 맞물려 추진 중인 논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키로 하고 20일께부터 농특위 등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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