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책임질줄 알아야일본에서 관방장관에 이어 야당 대표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국민연금을 솔선수범해 납부해야 할 국회의원이 내지 않고 숨겨온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아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고위 당직자들도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만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관행'이란 변명으로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pado9
●민노총 보조금 총선영향 없어
4월 19일자 A10면 '민주노총 요구 건물구입비 400억 예산 반영… 뜨는 민주노총 떠는 노동부?'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서 노동단체 예산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 정책이 총선 결과 또는 그에 따른 노동단체의 역학 관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기사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이 독자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건물구입비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편견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지원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 기사는 "총선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나 민주노총의 위상 강화 등 4·15 총선 이후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고 보조 사업의 타당성,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나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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