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마련 등을 당면 현안으로 규정했다.민노당은 이날 전북 남원연수원에서 계속된 당선자 정책연수 마지막날 토론에서 "우리는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조세, 복지 뿐 아니라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노당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선자들은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 고용을 '계층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규정했다. 민노당은 임시직 고용 사유 제한 장기근속 임시직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근로자 파견법 철폐 등을 당면 과제로 확정했다.
또 거대자본의 발목을 묶는 방안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선자들은 "'출자의 마술'로 실제 투자자금보다 많은 가상 자금으로 경영권 방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왜곡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당의 미숙함도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당선자는 "오늘 논의는 노조에서 토론하는 수준"이라면서 "당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사무총장도 "당에 조세 전문가가 없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계속 진도가 안 나가면 부유세가 결국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원=범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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