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개혁그룹의 국회 주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등에 맞서 대(對) 정치권 및 대 정부 전략을 기존의 개별 기업·단체 위주에서 조직적인 공동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재계가 기존 압력단체 수준에서 일종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돈(정치자금)'을 이용한 로비에서 '논리'를 무기로 한 로비로, 정당 전체를 상대로 한 대응에서 국회의원 '각개격파'로 수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재계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한 정치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5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로비를 전담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 이수영 경총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계가 정경유착에서 떳떳해진 만큼 공개적인 국회 로비를 강화하겠다"며 "5단체 의정협의체를 구성, 17대 국회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경총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경련은 재경위·정무위 등을 맡았지만 이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당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해왔던 로비를 국회의원 개별로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원들에 대한 개별방문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같은 압력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개개 의원들의 법안 입법, 표결, 발언 등을 기초로 '잘하는 의원', 즉 친 재계 의원과 '못하는 의원'으로 아예 분류해 공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앞으로 재계의 압력수단은 '돈'이 아니라, '논리'와 '의정활동 평가'가 될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진보적 의원들이라고 해서, 모두 반 재계 인사들이 아닌 만큼 설득을 통해 친 재계로 끌어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분리화 전략인 셈이다.
재계는 이와함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은 연구단체를 5단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이제 할 소리는 다하기로 한 만큼 정책 사안에 대한 재계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이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사사건건 대응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의 이 같은 조직적 대응은 참여정부 들어 이미 일부 가시화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국민들의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5단체 부회장단이 발 빠르게 모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가 정치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며 "발품을 팔고, 논리로 설득하는 시민단체식 로비가 도입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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