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10대 가출소녀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건은 여러모로 개탄스럽다.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위한 사회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이 무리 지어 해괴망측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이없다. 특히 몇몇 정신 나간 경찰관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구조적 비리 성격이 뚜렷한 것이 심각하다. 관련 경찰관을 지탄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범죄의 뿌리를 걱정하고, 말 그대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경찰관들이 남달라야 할 책임감과 도덕성을 저버린 것은 자질과 교육, 감독이 모두 부실한 탓이다. 직무상 흔히 범죄적 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엄격한 자기규제와 조직의 통제가 없으면 비리와 범죄에 물들기 쉽다. 유흥업소와 범죄적 유착에 빠지고,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에 앞서 발생한 경찰관 절도사건과 윤락업주의 뇌물상납 폭로사건, 여고생 성매매사건 수사경찰관이 피의자를 성폭행한 사건 등이 모두 상징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새삼 두드러진 문제점은 전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사례가 흔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한층 쉽게 업주와 유착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를 것은 당연하다. 이는 가뜩이나 뿌리깊은 비리구조를 갈수록 고질화, 범죄 예방과 척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건을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비리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이유다.
경찰은 신규채용과 교육과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보다 당장 할 일은 일상적 직무감독과 예방적 감찰부터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유흥업소 관여와 유착을 모른 체하면서, 일이 터지면 요란을 떠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투캅스니 포캅스니 하는 영화 속 비리경찰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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