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행정자치부간의 '재산세 줄다리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는 10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20% 낮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서초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하는 것을 막기위해 20%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행자부가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의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10∼20% 낮추자는데 내부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자부는 앞서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균등 과세라며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서초구가 구 의회에 재산세율 10∼20% 인하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강남구는 10일 열린 구 의회 임시회의에 재산세 인하율을 30%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3일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재산세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내리면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오히려 40%정도 재산세가 감소하고 고가의 대형아파트는 인상률이 낮아 공평하지 않다"며 세율 인하 폭을 줄여줄 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구의회는 재산세 인하 폭을 11일 임시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일단 강남, 서초구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추도록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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