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복권한 직후에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비서실 조직 개편안을 다듬고 있다.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정치 개입의 상징인 정무수석실을 없애고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을 담당할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1실장- 1수석 체제였던 정책실을 복수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정책 영역을 나눠 맡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수석은 정책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 정책, 전반적 정책기조 설정 등을 맡도록 하고, 신설되는 사회정책수석은 교육, 노동, 복지, 환경, 여성 등 비(非)경제 분야 정책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무수석실 내 시민사회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은 신설되는 시민사회수석실에 편입된다. 또 정무기획비서관 등은 홍보수석실로 흡수될 예정이다.
각 부처의 혁신 업무를 유도하고 민원제안과 제도개선에 집중해온 참여혁신수석실은 참여정부의 상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고 시민사회수석실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야당과의 물밑 협상 등 과거의 정치 행태를 멀리 하고 정책 중심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무 분야를 담당하는 수석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정치 불간섭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무리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무수석이 공석인 틈을 활용해 이해 관계가 있는 수석이나 특보 등이 정무수석제를 없애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수석비서관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설되는 사회정책 수석에는 복지·노동·환경 분야를 아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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