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키로 하고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면서 "7, 8월께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1,000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물가부감을 우려해 반대, 연내에 500원 올리고 내년에 다시 500원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61.8%에서 올들어 58%대로 떨어졌으며, 500원이 올라가면 1.7∼3.4% 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 사용처를 놓고 복지부는 재원의 절반 정도를 확보, 공공의료 확충과 암퇴치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행정자치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복지부 몫을 줄이자고 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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