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당선자 조직부장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8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예정자 관련 기사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한나라당 중구 지구당 조직부장 남모(3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에서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한나라당 박성범 당선자가 기고한 주간지 기사, 박 당선자의 경력 및 정치철학 등을 소개한 월간지 기사 등을 복사해 선거구민 96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용득씨 한노총위원장 단독출마
한국노총은 8일 위원장 보궐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용득 전국금융산업 노조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임시대의원대회 형식으로 열리는 보궐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 770명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 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컴바이러스 "새서"제작 獨청년 체포
지난주 전세계 컴퓨터 수백만대를 마비시킨 컴퓨터 웜바이러스 '새서'(Sasser)를 제작한 혐의로 독일 니더작센주 출신의 18세 컴퓨터 프로그래머 1명이 독일 북부 로텐부르크에서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 대변인이 8일 밝혔다. 지난 1일 전세계를 강타한 새서는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만 우체국, 핀란드 은행 등 전세계 컴퓨터 1,800만대 가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파공작원 출신 독도의용대 조직
최근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와 관련해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독도의용대'를 조직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동해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북파공작원 동지회측으로부터 북파공작원 출신들로 구성된 독도의용대 결성 소식을 통보받았다. 최근 동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다는 독도의용대에는 700명이 넘는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자원하는 등 독도 수호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고검도 항고심사委 도입
서울고검은 소속 검사와 함께 변호사, 법학교수 1명씩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결정을 요청하는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항고심사위 심사 대상은 전체 항고사건 중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불기소)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일부 사건으로 제한되며, 최종결정권은 여전히 검사가 갖지만 심사위 판단이 다를 경우 보강수사 등을 거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대구·광주고검 등에서 시범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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