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내 정치권의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주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파병 전면 철회주장까지 제기된 데 이어 야당에서도 파병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열린우리당에서는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이라크 전후 처리 유엔 이관 결의안을 내겠다"는 구체적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오 의원이 7일 파병재검토의 물꼬를 텄다.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며 "파병시기, 파병부대성격, 파병인원수 등을 여당이 재검토하자고 한다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내 개혁파인 원희룡 의원은 즉각 "추가파병안 가결 이후 이라크전황 변화, 한미협의 진행상황 등과 같은 기초정보를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면서 파병안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호응했다. 박근혜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은 채 "집권당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떠넘기기를 하는 것 역시 최근 미군 파문 상황에서 파병을 강행할 명분이 부족한 곤혹스러움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파병 재검토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유엔평화유지군 전환 조건부 파병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이 7일 "현재의 다국적군이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경우 파병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데 이어 송영길 의원도 9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라크 전후 처리 권한 유엔 이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파병결의를 무효화 할 수는 없지만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며 "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야만적인 행위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있게 대응할 임무가 우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파병동의안도 유효하지만 현지 상황이 변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당·정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천정배 의원도 "규모, 시기, 성격 또는 근본적인 파병여부, 파병 이외에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놓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청래 당선자는 "지금 파병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만 도와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파병철회 주장을 견지해, 파병 철회 주장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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