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재벌계열 금융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 규제의 현행유지 등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노조의 경영참여 등 노동정책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재벌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고,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재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가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규제 철폐가 시대적 조류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간여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독과점이나 변칙적 경영, 환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경제를 왜곡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요즈음 경제가 무척 어렵고 전망 또한 밝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양측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나 지나친 명분에 치우쳐 경기 부진의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경우가 과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양측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신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번 쟁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 내 의견 불일치도 문제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이번 재벌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서는 견해가 다르다. 노동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것이 진짜 정부 방침인지 헷갈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수록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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