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 참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적정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노동자 단체들이 관철을 주장하는 핵심 사안 인만큼 이번 임단협 결과는 향후 노사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경영참여 요구 거세
경영참여 요구가 가장 거센 곳은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 7일 노사 상견례를 가진 기아차 노조는 노조의 이사회 참여, 노조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노사 각 5명 이상 동수로 징계위 구성을 요구했다. 현대와 기아, GM대우, 쌍용 등 4개 자동차 노조는 회사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노조도 노조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노조의 부분적 경영참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해외공장 설립·이전시 노사 공동심의 이사회 개최시 노조에 사전 통보 등에 합의했다. 현대증권은 최근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수용했다. 또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조에게 인수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확산과 정부의 '중립적' 태도에 위기의식을 느낀 재계는 7일 재계 5단체 긴급 모임을 갖고,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계의 경영권 침해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감소를 유발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적정 경영참여 수준은
재계는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의사결정권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조는 경영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 성격상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든, 경영감시든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곧 경영을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경영참여는 수익이 나면 같이 혜택을 보는 종업원지주제와 노조의견을 수렴하는 노사협의회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계의 경영참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권일 뿐 아니라 기업주의 전횡을 감시해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주 지분이 총수 일가 지분보다 더 많은데, 노동자측 사외이사도 선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영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문제는 그 수준이다.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가 노조대표 1명 정도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안이나 해외이전과 같은 중요한 고용 조정 시 노사심의를 하자는 정도에 대해서는 사측도 노사협력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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