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부채비율 400%넘는 기업 지급이자 손비 인정해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채비율 400% 이상인 기업의 지급 이자에 대해 손비를 불인정하는 것과 같은 비상시의 정책은 평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이 부총리는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조조정 기업 매각시 노조가 인수를 추진한다면 차별도 없지만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 때 발동했던 정책들은 국제기준에 맞춰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채비율 400%이상 기업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감위는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금감위·한은간에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과거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금리와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 더 내려가야 한다"며 "물가 2.5%, 금리 3%선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 국채시장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