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800여명을 정식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7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000여명은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근로 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자동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