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그 실현 여부가 한미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럼스펠드 장관이 5일 미 공영라디오방송(NPR)과 한 회견 내용만으로 주한미군의 일부가 향후 이라크에 증강배치 될 1만 여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국을 포함한 분쟁지역(Hot Spot)에서 병력을 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을 곧바로 '병력 차출'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회견의 맥락은 적어도 미 정부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럼스펠드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에서는 병력을 안 뺀다"는 말이냐는 NPR 앵커의 질문에 "어디서라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병력 차출지가 어디든 전쟁 억지력은 줄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쟁 억지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을 포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어느 곳에서도 병력을 빼내 이라크 땅에서의 급한 불을 끄는 데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미군은 현재 이라크 전황 악화로 이라크 주둔 병력을 올해 11만 5,000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병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4일 이라크 주둔 병력을 2005년 말까지 현재 수준인 13만 8,000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근무중인 주방위군이나 예비군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 기간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주방위군 소집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결국 분쟁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전력에 큰 변화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럼스펠드의 발언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군이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현실적 임무를 맡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을 요청한 데는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일선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을 바에야 전투지역에 배치돼 희생자가 나올 경우 한국내의 반전 여론으로 한미동맹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주한미군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병력 일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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