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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노총, 노사정위 복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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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노총, 노사정위 복귀할 때다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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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투쟁의 대명사였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변화다. 민노총은 7일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후 복귀여론이 높을 경우,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노사정위 복귀 여부는 17대 국회개원 전인 월말쯤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민노총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등을 내세우며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은 지난 99년 2월이었다.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는 그 후 기능과 명분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5년 이상 노사정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동안, 민노총도 얻은 것이 없을 뿐더러 국가경제도 보이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제는 복귀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먼저 지난 1월 민노총이 유연한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새 지도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는 경직돼 있던 관련부처, 경총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탄력적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지금은 민노총이 모태가 되어 탄생시킨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서 국회에 진출하게 된 시기다. 정치적 환경이 바뀐 만큼, 민노총의 투쟁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국민이 민노당을 원내진출시킨 데는, 과격한 거리투쟁 대신 합리적 주장을 펴라는 주문이 담겨 있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제 국가경제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노사정위에 참여하여 자기 위상을 정립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노총 운동방향에 정치 문제와 노동계 문제가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있었다. 향후 민노당이 정치적 의제에 치중한다면, 민노총은 노동자 권익과 직결된 분야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원내 기반까지 마련한 민노총의 투쟁방식에 변화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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