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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사법개혁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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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사법개혁 엇박자

입력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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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언론·사법 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내에서 엇박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개혁파는 "언론 개혁 등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17대 국회 초반에 당장 추진해야 한다"며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동영 의장 등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후 언론·사법 개혁 추진을 놓고 양측간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천 의원은 5일 "언론·사법 개혁은 우리사회의 개혁 아젠다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1년)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실천위원장에 내정된 신기남 상임중앙위원과 김재홍 당선자도 최근 "개혁은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을 미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들이 이처럼 '조기 개혁론'을 펴는 것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실기할 경우 일부 기득권 세력 및 야당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고, 이럴 경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재보선에서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의장 등은 "언론 개혁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정 의장이 방송 기자 및 당 대변인 출신으로 천·신 의원 등과 다소 시각 차이가 있는데다, 자칫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간 격돌이 벌어질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특보인 문희상 당선자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개혁을 완성시키는데 언론 개혁도 예외가 아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라며 "17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갈등으로 보이는 언론 개혁을 꺼내는 것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언론 개혁 등의 논의는 '거침없는 개혁' 을 요구하는 소장·개혁파와 '안정 우선' 논리를 펴는 정 의장의 노선 갈등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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