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올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노동계와 '정규직의 근로조건 양보'를 우선조건으로 요구한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5단체는 성명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수준 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단체는 특히 "총선 이후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올해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경제 회생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5단체는 또 "고도화하는 경제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활용이 시대적 대세인 상황에서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의 왜곡 및 고용사정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5단체는 특히 "보호와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경직시키고 인건비 부담을 늘려 기존의 비정규직마저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비정규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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